(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중 판교 등 주택가격이 상승한 일부지역의 분양전환 수익은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 및 지방, 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국민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전액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대안정치연대,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는 총 8개 단지, 4664세대이다. 이는 경기 성남 판교 5개 단지 2652세대(56.9%), 경기 오산 1개 단지 849세대(18,2%), 전남 무안 1개 단지 660세대(14.1%), 경기 화성 1개 단지 503세대(10.8%)로 절반 이상이 판교에 위치해 있다.

이들(임차인)은 평균 보증금 1억 9442만원, 월평균 임대료 40만원에 지난 10년간 거주해 왔다.

이들(임차인)은 10년 전 계약 당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우선분양권을 가지며 분양전환가격은 LH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성남 판교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감정평가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판교지역 임차인들은 아파트 시세 급등에 반발, LH와 체결한 계약에 반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와 LH는 계약에 따라 진행하되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제시하며 맞서는 중이다.

이에 윤영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가격산정방식(분양가 상한제, 5년 공공임대 기준)을 적용하면 분양전환가격이 시세의 최대 18.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판교 봇들마을 3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의 경우 현재 시세는 9억3000만원이며, 감정가는 시세의 80%선인 7억 4400만원이다. 5년 임대 방식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1억 7100만원(시세의 18.5%)이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시세는 11억원이며 감정가는 시세의 80% 선인 8억 8천만원이다. 5년 임대방식 적용 시 2억 9500만원(시세의 26.9%),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2억 9,700만원(시세의 27.1%)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탄새강 5단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5년임대·분양가상한제 적용시 2억 3300만원으로 시세4억 1900만원의 55.7%선이며 전남 무안남악2단지 84㎡의 경우 5년임대·분양가상한제 적용시 1억 4800만원으로 시세 2억 1000만원의 70.8% 수준으로 판교보다 상대적으로 시세 대비 분양가 상한제 적용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윤영일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용지를 싸게 분양받아 지은 주택에서 한 호당 5억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시세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의 가격차이가 극심하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경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부동산 거품이 심하게 끼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온전히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펼친 정부책임이므로 임차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강화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임차인들이 일정기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LH의 임대운영 손실에 대해서 충분한 기업이윤 역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기업이윤을 향후 분양전환 이후 전액 지방, 노인, 청년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 및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국민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전액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