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주택가 풍경  최봉혁 기자 fdn7500@naver.com      ·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서울과 경기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을 소유한 신청자들은 대거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높은 서울이나 경기도의 주택 보유자는 안심전환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거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안심대출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안심대출 신청건수는 63만5000건(73조9000억원)이다. 

이중 서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였다. 이는 공급 한도(20조 원)의 3.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신청 규모가 공급 한도를 초과하자 주택 가격이 낮은 순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서울의 인구 비중 18.7%보다 4.5%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안심대출 커트라인이 주택가격 2억1000만원으로 잡힐 경우 서울 지역 신청자의 비중은 7.1%로 떨어진다.
 
이 경우 서울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주택가격 낮은 순으로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반감하게 된다. 때문에 서울 지역 신청자들이 대거 탈락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평균에 비해 주택가격이 비싼 경기지역도 전체 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7%이지만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커트라인으로 설정하면 27.1%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전체 수도권 신청자의 비중은 56.8%이지만 2억1000만원으로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44.3%로 줄어든다. 

세종과 대구, 제주 등 지역도 2억1000만원 커트라인 설정 시 탈락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반면 비수도권에선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비수도권 신청자 수 비중은 43.2%다. 2억1000만원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55.7%로 늘어난다.  

유의동 의원은 "당초 20조원 분량을 예측했는데 74조원어치 상당의 신청이 들어왔다면 54조원 상당은 신청하느라 고생만 한 셈"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상당수 서민에게 희망 고문이 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배려 깊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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