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기업 부설 연구소( R&D 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과 역행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기업 부설 연구소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초래할 폐해를 집중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실이 과기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R&D 센터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연구소는 4만929 개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연구원은 34만17 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는 연구소가 2만6463개이고 여기에 24만1495명의 연구원이 일하고 있다.

수도권의 연구소 비중은 64.8%이고 연구원 비중은 71.0%를 차지한다. 연구원 비중이 연구소 비중보다 높다는 것은 수도권에 대형 연구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연구소 비중은 감소하고 연구원 비중은 높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연구소 비중은 2017년 65.7%, 2018년 64.8%, 2019년 8월 64.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비해, 연구원 비중은 2017년 70.6%, 2018년 70.8%, 2019년 8월 7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대형 연구소들이 추가로 설립되거나 아니면 지역의 대형 연구소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신규 인정 기업부설 연구소 현황을 보더라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새로 인정된 수도권 기업연구소 비중과 연구원의 비중은 평균 수준보다 높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 수도권의 전체 연구소와 연구원 비중은 각각 64.7%와 71%였는데, 신규로 인정된 연구소와 연구원만을 보면 이 비중이 각각 65.3%와 71.9%인 것으로 나타난다.

신규로 설립되는 연구소와 연구원의 비중이 전체의 비중보다 높다는 것은 앞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처럼 기업 부설연구소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이유로는 수도권에서 연구원들을 모집하기가 쉽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꼽고 있다. 또 연구소를 수도권으로 옮길 경우 수도권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수도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시세 차익이 생긴다는 부수적인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 부설 연구소의 수도권 집중은 가뜩이나 심각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미 수도권에는 면적은 11%를 차지함에도 인구의 50%, 경제력의 70%, 대학의 70%가 몰려 있어서 과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 연구소까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김종훈 의원은 "어렵사리 지방으로 내려 보낸 공기업들 자리를 기업 연구소들이 차지한다면 그러한 공기업 지방이전은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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