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강 의원은 특허청에 대해,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미활용 특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2018년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에서 전년보다 8% 증가한 1만7014건으로 5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출원 건수는 대기업은 8.6%, 중소기업은 6.0%가 급증하는 등 기업들의 연구 실적을 이어나가기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기업들의 활약에 비해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미활용 특허는 2015년 5만8002건에서 2018년 5만5241건으로 개선이 미흡한 편이다"며 "기술사업화를 전제한 R&D 유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중견·중소기업은 R&D 인력의 부족 및 자금난으로 원천기술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연구소 등에서 상당한 기간 현업 경험을 가진 퇴직 전문인력이 이들의 상용화를 도와 미활용 특허 문제를 해결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인력유출에 따른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 등의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의 인재들을 국내보다 높은 연봉으로 영입하며 기술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2018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체 기술유출 조사대상 193건 중 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146건으로 무려 77%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기술유출 사범 기소율은 7%로 평균 21%보다 낮고, 2015~2017년 기소된 103건 중 실형 선고는 3건(2.9%)에 불과하다"며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해 방지효과가 없으므로, 기술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밖에 "기술유출의 유형에 따라 소관부처가 다른 것도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저해한다"며 "산업 전반의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산업부의 대책을 요청했다.

이어서, 성과가 미흡했던 경제자유구역을 기업투자가 활발한 지역에 추가 지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512㎢에서 절반인 281㎢로 축소된 상황이다. 이는 애초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 개발에 악용됐고, 외국인 투자에 한정돼 운영에 제한이 있는 등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개선을 위해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 조세감면, 정주환경 조성 등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성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0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활발한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며 "최근 울산은 '울산형 일자리'로 기업들로부터 2조1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KTX 울산역 및 친환경 자동차, 석유화학산업 신·증설에 대한 투자를 유치했다. 경제자유구역과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울산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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