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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대법원 국정감사 참석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조국 장관 범죄혐의 인정된 것"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10.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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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은(자유한국당,울산중구)은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수사로 사법정의 살아있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관 관련, "조국 전 수석이 범죄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발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국 전 수석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면 검찰을 향한 겁박의 화살이 법원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이승만 양녀로 불린 임영신 장관 구속 사건을 언급하며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임 장관을 구속시킨 최대교 담당 검사가 지금도 훌륭한 법조인으로 기억되고 있다."며 70년 전 보여주었던 사법부의 엄정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현직 판사기소와 '탄핵소추 촉구'의결, 정치권의 특별재판부 구성논의 등 극단적인 사법부 운영 등으로 사법부 장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 날 오전 자유한국당 당대표-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황교안 당대표의 방미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나라가 조국 사태로 혼란 겪고 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을 패싱한 미북정상회담 일정이 잡혀가고 있다"면서 "중국 창건 70주년 행사에 다른 나라 축하 메시지 다 하면서 우리 한국은 거론하지 않는 등 최근 우리나라의 미중 관계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상당수가 미국보다는 중국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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