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같게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해 분양받은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지워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지우지 않아도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분양받은 사람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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