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찬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레베이트를 타고 있다.

(울산=포커스데일리)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면서 구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 민선 7기 남구청장이 됐다.

올해 취임 2년 차인 김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던 사업들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구청장은 울산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김 구청장 공약인 시민광장과 공업탑 공중보행로 조성을 합쳐 구상한 것이다.

이미 7월 규모와 디자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 구청장 구속은 악재가 될 전망이다.

남구는 용역비를 추경 예산안에 포함해 올렸지만, 남구의회에서 야당 의원 등의 반대로 전액 삭감돼 사업이 답보 상태다.

김 구청이 남구와 울주군 대곡천 암각화 군을 연결하는 관광 콘텐츠를 마련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 구청장이 취임 2년 차 핵심 사업으로 꼽은 것이다.

김 구청장 구속으로 남구 구정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에 따라 이상찬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이끈다.

이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경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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