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포커스데일리) 박현수 기자 =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면서 전국적인 선진모델로 급부상한 전주시 분양가 심사제도가 또 한 번 분양가 상승폭을 낮췄다.

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제척사유를 강화하는 등 분양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 전주시 분양가 심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전주시 사례를 모델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등 전국 우수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30일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설 한화 포레나 주상복합(614세대, 10월 분양 예정)의 분양가를 3.3㎡당 943만원 미만으로 권고했다.

이는 분양가심사위원들이 국토교통부 기본형 건축비와 물가지수 등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분양가 상승률을 최소화한 것으로, 당초 시행사가 요청한 분양가인 1248만원과 비교하면 305만원(24.42%) 가량 낮아진 금액이다.

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날 주상복합의 분양가격이 향후 전주지역 주택가격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만큼, 적정 분양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심사에 앞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분양가격의 구성 항목별 비용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에코시티 현장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결과를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이를 수용하면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에코시티 입주자모집에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웃돈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주택전매제한을 1년으로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방지를 위해 시·구·경찰·공인중개사협회와 특별단속반을 편성, 입주자 계약기간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변의 이른바 '떳다방'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공동주택 분양가의 안정을 꾀하고 분양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제5대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과정부터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정해 이를 지켜오고 있다. 또 민간위원의 경우 모집 과정부터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위원으로 위촉했다.

시가 이처럼 분양가심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인 데는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상식에서 벗어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전주시의 사례처럼 투명한 심사위원회 운영 등 자체 분양가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공공주택 분양 문제에 대해 다룬 MBC 'PD수첩'에서도 전주시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우수사례로 소개되면서 전주시 분양가 심사제도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대상인 공공택지 개발의 경우,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현수 기자  water612@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