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 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때도 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 적용 대상으로 출산일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 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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