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도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R&D(연구 및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등을 포함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 과제'를 건의했다.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상공회의소 전영도 회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에서 개최된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전영도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R&D(연구 및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등을 포함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 과제'를 건의했다.

국세청에서 세무검증부담 완화와 각종 신고기한 연장 같은 조치들을 발빠르게 시행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기존 법령과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순환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특히,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현재 많은 국내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지만 해당 국가의 세제나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세정상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세무 주재관 배치를 늘리고 현지 지원 조직을 확대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국세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주요 수출 국가에 9명이 배치돼 해외 국세청 당국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행정부, 외교부 등과 협의해 유리한 쪽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방문시 해당 국세청 주관 세정 설명회 확대 등을 건의했다"며 "해외진출 기업들이 세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영도 회장은 기업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추가 건의했다.

전 회장은 "수직계열화 특성이 강한 울산경제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관련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는 구조이다"며 "울산의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과거 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조치한 바 있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처럼 대기업을 포함해 투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최경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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