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정부가 편성한 5조8000억 원의 추경예산의 집행률이 43%에 그쳐 나머지 예산을 이달안에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17개 추경사업비 8164억 원 중 8월말까지 3510억 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에 나섰으나, 정작 부양 효과가 떨어져 예산이 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2만7000개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10억 원)과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옥외근로자 마스크 보급 등의 근로가 건강보호사업(38억 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1억 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과 신중년 일자리 사업의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진국 취업자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당초 1000명분이 증액되었으나, 집행 실적은 251명에 그쳤다.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와 사회공헌 일자리는 각각 500명, 2500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지자체 신청 인원은 각각 100명과 600명 수준에 불과해 추가모집까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철 의원은 "추경은 긴급성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애초부터 일자리 실적에만 급급해 목적에도 맞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부터 잘못이었다"면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경을 습관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위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사실상 국가의 재정건전성만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값이라도 하려면, 지금이라도 편성 목적과 시의성을 면밀히 따져 조기 집행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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