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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 운송약관 개정' 승인택시 내 구토 등 15만 원 이내 배상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9.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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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시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려 차량을 훼손시킨 승객에 대해 영업손실 비용(15만 원 이내)을 배상하게 하는 '울산시 택시운송사업 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약관은, 그 동안 배상 기준이 없어 택시종사자와 승객 간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개정 요구안을 토대로 승객에 불리한 조항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개정됐으며, 9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약관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을, 차량 및 차내 기물을 파손 했을 시 원상복구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로 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인계 시에는 인계 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 비용을 배상하고 무임승차, 운임 지급 거부, 도주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하려 한 경우 기본운임의 5배를 배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울산시는 그동안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쌍방 간 합의나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분쟁이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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