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포커스데일리) 권향숙 기자 = 산림청은 전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벌채문제 대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불법 목재의 교역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부패와 범죄를 지원하는 등 법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제도는 이러한 목재 생산국의 불법벌채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지구 산림보전에 이바지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목재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됐으나, 올해 10월 1일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을 할 수 있다.

또한, 유예되었던 벌칙조항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 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적용된다.

대상품목은 총 7개 품목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FSC나 PEFC 등의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 그 외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수입신고가 된 자료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동 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 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관련 법령과 시행배경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권향숙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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