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과 관련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며,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주거복지 핵심정책으로 꼽힌다.

당정은 또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것도 논의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전문가(검사 또는 서기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①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②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당시의 경과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위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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