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노동부>

(대전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월 18일(수)부터 임금 체납으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납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납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납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한 것은 임금 체납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납 신고 사건 기준 98.5%)이기 때문이다.

임금 체납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납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납임금 등․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체납 신고 후 체당금 지급 시기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임금체납 생계비 융자'를 받은 후 체당금을 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한편, 체납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의정부지청 등 6개 지방 노동관서 (주 1회 서비스 제공)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직접 무료로 법률구조사업 상담, 접수 등을 하고 있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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