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최대 1년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과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매 시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시설 공사 등의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찰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해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태풍 피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태풍으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도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또한,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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