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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지구 초고층 아파트' 행정심판 승소전남도행정심판위 시공사 청구건 기각…"주거지역서 30m 떨어져야"
  • 신홍관 기자
  • 승인 2019.09.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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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전남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의 시공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건이 기각됐다.

강정희 도의원(여수6)에 따르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여수시가 시공사에 대해 건축경관 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정에 대해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의 청구인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은 2017년 4월9일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층, 최고높이 151.45m, 지상 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에 대해 피청구인(여수시)에게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전남지사에게 관련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을 신청했다.

여수시는 위 신청을 받고 전남지사에게 건축허가 사전승인(건축위원회 심의,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월 6월8일 이 사건 부지에 대해 지적현황 측정을 한 결과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지웰아파트 총 3단지 약 1900여 세대)과 28.01m 이격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여수시는 당시 전남지사에게 건축허가 사전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는 같은해 12월27일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6층, 4개동 총 519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여수시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했다.

여수시는 시공사에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보완 요구했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2월14일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전 승인 신청 건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 관계 규정(웅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7장 관광휴양상업용지 제2조(건축물의 용도)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기각했다는 판단이다.

강정희 의원은 "이번 사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지난 5월에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이 후 6월에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행정심판 주민탄원서를 정식제출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주민이 참가해 의견을 구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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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아파트#웅천지구#여수시#전남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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