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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고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검찰개혁 상징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9.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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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업무현황 및 주요 현안 등을 청취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고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을 방문하기로 해 주목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4일 오전 김 전 검사 유족과 함께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그의 묘소에 참배하고 유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고 김홍영 검사는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검찰의 상명하복의 고질적 병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 중이전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다.   

김 전 검사의 부모는 아들이 직속 상관인 김대현 당시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전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떠라서 조 장관의 이번 부산 방문은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해 검찰 내부의 조직 정비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아울러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언급했다.

이 같은 조 장관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 내부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반발이다.

법무장관 직은 국가 내 정부의 법률 행정기관의 장(長)으로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특히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검사 일반인 검찰 조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찰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조국 장관의 행보는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조국 장관은 부산이 고향으로  고 김 검사 묘소 참배 이후 별다른 일정 없이 곧바로 상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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