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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 김성원 기자
  • 승인 2019.09.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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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성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윤 구청장은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 10일 윤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 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 8000여만 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신의 재산 총액이 소속 정당에 신고한 재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도 추가적인 확인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충분히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선거 판세나 허위로 공표된 재산 가액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원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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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서#선거법 위반#재산축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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