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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한 달 기다렸는데 결국 '맹탕'…한전, 악의적 대응처리 시한닥쳐 한 차례 연기 통보후 또 시한 채운뒤 '부분공개'
내부 민감한 사안 법규대면서 공개불응 청구때마다 반복적 대응
"복합적인 내용으로 시간 걸려" 변명…국정운영 투명성 취지역행
  • 신홍관 기자
  • 승인 2019.09.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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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공개에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투명성이란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보공개 처리 시한이 최대 14일이지만, 재차 14일 이내로 한 차례 연기가 가능토록 한 제도를 악용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악의적으로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재도개선이 시급하다.

A씨는 지난 8월1일자로 한전 직원 및 가족의 태양광사업 관련 위법행위 적발 사례와 한전 계열사 및 협력사의 안전사고 등 2건에 대해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한전은 첫 업무처리 시한 전날인 8월13일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연장 통지했고 , 다시 2차 시한을 사흘이나 넘긴 같은 달 29일 정보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통고했다. 정보공개 신청부터 공개까지 한 달 가량 걸린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보공개 청구 사안에 대해 모두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부분공개에 그쳐 청구 신청자를 낙담케 만들었다.

실제로 △한전 계열사 및 협력사의 안전사고 집계 △한전 직원 및 가족의 태양광사업 관련 위법행위 적발 사례에 대해 청구했지만 한전 내부의 민감 사안인 태양광사업 관련 위법행위 사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한전의 악의적 정보공개 지연은 이번만이 아니다.

A씨는 이에 앞선 지난 6월21일 '2019년 1분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신청일로부터 한 달을 넘긴 7월22일 정보공개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도 청구 신청자가 요구한 사안에서 일부만 부분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때마다 늑장 결정을 내려 불만을 사게 만들었다.

정보공개 청구 때마다 1차 시한을 채운 뒤, 2차 시한을 넘긴 상태에서 그것도 부분 공개를 하는 것은 청구 신청자를 길들이는 처사란 비난이다.

당시 △2019년 1분기동안 법인카드를 사용 내역 △한전 사장의 1~6월까지 주요 외부 일정과 7~12월 일정 계획 △한전 사장의 연봉액수, 임원 평균 연봉 및 전체 임직원의 평균 연봉 액수 규모 등의 내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전은 임원 연봉에 대해 A4용지 1/4만한 간단한 내용만 통지했다. 거의 '맹탕' 수준의 공개로 해석된다.

'한 차례 연기 후 2차 시한이 지나 부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공개 연기는 복합적인 내용으로 서 너개 부서를 거쳐야하고, 또 실무자들이 업무 외시간에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공개여부에 대한 늑장 결정에 대해서도 "자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에 배정한 후 공개 여부를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고 답변을 주는 체계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와 관련 '상급 부서장 2~3명의 답변을 직접들어야 한다'며 A씨가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한전은 이에도 불응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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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한전#맹탕#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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