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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삼권분립 위에 군림하는 '검찰 권력'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9.09 16:47
  • 댓글 2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정부와 국회, 사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1948년도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제정 됐다. 대한민국은 민주의 국가임을 선포했고 수많은 악법을 개정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
 
정권이 바뀌면서 집권 위정자들은 헌법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놨지만 위대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현재의 헌법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암흑한 박정희시대의 산물이었던 체육관 선거로 자격 없는 국회의원을 선출했던 유신독재 헌법, 총칼로 국민들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까지 모두 잊힌 듯 하지만 역사는 이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 후손 정치세력의 뿌리들이 아직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토착왜구로 불리는 친일세력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아직도 나라를 분탕질을 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국정농단 세력들이 탄핵 되고 세계 유례없는 촛불혁명에 의한 합법적 민주정부가 탄생되는 격변기를 겪었으나 아직도 수구세력들은 민주정부를 비토 하기위해 갖은 방법으로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위기를 뒤로 한 채 1달여 동안 장관후보자 한명을 두고 심각한 국론분열과 전쟁을 치렀다. 

장관들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는 장관 후보자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을 검증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민주적 제도가 헌법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정략에 따라 장관 후보자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해왔다.
 
국민들과 정부의 기대와 우려를 뒤로한 채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던 윤 총장이 조직에 충성하는 모양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역시나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후보자라고 윤석열 총장을 몰아붙이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조국 장관의 임명에는 한통속이 된 듯 조국 장관과 문재인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쯤되면 반개혁 세력의 한국당이나 정치검찰의 정치기술의 손익계산은 참으로 현란하기까지 해 보인다. 세간에선 삼권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이란 얘기도 쉽게 들려온다.

검찰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집단과 범죄인을 벌하라는 절대적 사명이 있다. 무소불위 권력의 칼을 빼들어 칼춤을 추라고 권력을 준게 아님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검찰조직 어디에도 없는 기소독점권,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건, 긴급체포 후 사후승인건, 체포구속피의자석방지휘권, 경찰수사지휘권 등 절대 권력을 무기삼아 한국당과 일부 보수 언론들과 합세해 피의사실공표, 이례적인 압수수색 등 과거 검찰이 누려왔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의 기회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 절대 기회이기도 하다.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임을 명심하고 칼춤을 거두라 권고하고 싶다.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도 국민으로서 고언 한다.

1달여간 조국청문회가 아닌 '조국가족청문회'를 힘들게 겪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이상 과거를 성찰하고 자세를 낮춰 신념으로 버텼던 맷집만큼 남용되고 있는 검찰 권력과 정의의 전쟁을 치르기 바란다.

무엇보다 고 노무현 정부때부터 막혀왔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이제 법무부 장관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서생이 아니고 정치의 한복판에 서서 부당한 법무·검찰권력을 개혁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원임이 증명돼야 한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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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점숙 2019-09-10 15:51:33

    삼권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법원, 행정부 안에 검찰 있어서 검찰은 삼권분립 대상 아님. 국회의원이 장관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인 거지   삭제

    • whoareyou 2019-09-09 20:27:29

      지금 헌법이 80년대 만들어진 헌법이니 빨리 개헌해야하는데 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왜 진행 안되는지 좀 알아서 좀 알려주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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