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연합뉴스

(춘천=포커스데일리) 이상학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9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 사회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의 종지부가 찍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용기를 내어 권력자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고 지금까지 싸워온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오늘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제는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판결로써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더 이상 피해자다움은 가해자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는 비동의에 의한, 위력에 의한 강간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는 상급자이자 권력자가 위력을 행사해 자신의 어긋난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장내 성폭력의 한 형태"라며 "앞으로 모든 성폭력 판결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확고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학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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