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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항소심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원 선고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9.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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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죄를 인정받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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