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정책 질의가 주목받고 있다.

6일 오전 진행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대부분 그간 제기돼왔던 조 후보의 기족 문제 등이 주를 이뤘으나 채 의원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채 의원은 "대법원판결로 법적 처분이 더 강화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다"라며 "특경법상 뇌물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최상의 형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상한선을 11년으로 제한하고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특경법의 주무 장관으로서 양형 기준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후보자는 "양형 기준은 법원 몫"이라면서도 "법무 장관이 되면 직접 양형 기준을 고칠 권한은 없지만 의견 제출은 가능한 걸로 안다, 취지에 따라 이런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채 의원이 '과거 이 부회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과 관련해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 학자로선 배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의견 드리는 게 곤란하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채 의원은 "기득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건 일견 상통한다고 본다"라며 "후보자 딸이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로 태어나 보통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누려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무죄 여부는 저도 모르겠다, 하지만 유무죄 떠나 부당한 이익이라면 되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후보자는 "저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유무죄 따지겠다, 합법불법 따지겠다' 말씀 드린 바 없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며 "채 의원님 말씀처럼 장학금은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산 관련해서도 저희 모친께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견해를 묻는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 청문회를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이 높은 점수를 줘야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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