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금지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

이상헌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예결특위)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내 주요 관광지의 '바가지요금'에 대해 정부차원의 조속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최근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을 취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일본 여행수지는 매년 적자였다"면서, "2017년과 2018년엔 적자가 4조 원이 넘고, 특히 일본행 한국인 출국자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최근 5년 내 처음으로 7월 일본 방문객 수가 6월에 비해 5만 명 정도 줄었다"며, "이는 최근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이상헌 의원은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됐듯이, 일본행 여행객의 감소가 국내여행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라며, "(국민들이) 일본상품 불매차원에서 일본여행을 안 가지만 국내여행도 안 가는 것은 국내 관광지의 '바가지요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강원도의 피서철 바가지요금이 크게 이슈가 됐고, 여름철 전국의 '계곡 자릿세'는 매년 불거지는 문제"라며, "사실 바가지요금은 20년 전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계속 제기됐던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바가지요금 때문에) 국민들의 여행지 선호도는 국내보다 해외여행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5년 간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국내여행을 더욱 장려하고 관광수지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여행업체들도 (바가지요금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국인 관광객을 계속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상헌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비(耳鼻)야'라는 말의 유래를 설명하며, "일본은 우리 역사 속에서 무섭고 야만적인 짓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왔는데 이젠 더 이상 일본에 가만히 당하고 있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전범기인 욱일기 응원을 허용해 파문이 일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선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지만 일본의 뚜렷한 태도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소재ㆍ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본의 욱일기 사용은 올림픽헌장 50조 위반"이라며, "욱일기 사용을 막기 위해 IOC에 시정요청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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