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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불법유출 주광덕 파문 "인권 유린"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9.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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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생기부)를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대한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3일 조 후보자 딸의 개인정보인 고교 생활기록부 내용과 성적을 온 국민이 보는 생중계 자리에서 낱낱이 공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본인 및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지적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쟁에 매몰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자유한국당의 뒤늦은 '반론 기자간담회'에 대해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누가 주광덕 의원에게 자료를 주었는지 파악해 불법행위를 했는지 밝혀내야만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국회에서 청문회를 위한 자료공개라며 핑계를 대고 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인사청문을 핑계로 불법을 넘나드는 개인 신상털이 공세를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국 후보자 딸은 본인의 개인정보 유포에 대해 경찰에 고소했다. 교원단체도 이에 가세해 주 의원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생기부는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데 주 의원이 어떻게 이를 입수했는지 그 경위가 궁금하며, 더구나 민감 정보를 공표한 것은 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을 지켜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생기부를 빼내 발표한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누리꾼들 역시 조국 후보자 청문회 정국과 관련 '생기부불법유출' 키워드 검색어 띄우기에 나선 상황이다.

조 후보자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시절 학과장이었던 A교수는 생기부까지 공개되는 현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토로했다. 

A교수는 4일 tbs에 출연해 "국민 모두가 그 친구의 고등학교 성적, 대학 성적, 의전원 성적까지 다 알게 된 이런 상황이 그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건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한다. 그 친구가 조국 후보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걸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성세대로서 미안했다"고 했다.

한국당이 제기한 조 후보자 딸 서울대 학금 의혹과 관련해 A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수혜자의 신청과 지도 교수의 서명이 필수적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지적했다.

A교수는 "서울대 안에는 장학금의 종류가 많다"며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교외 장학금으로,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인 관악회에서 준 특지 장학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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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ㄴ 2019-09-04 17:52:01

    욕ㄹ할놈을 욕하는데 왜 삭제 하냐? 이 ㅅ끼는 초범도 아니고 멀쩡한애를 성폭행범으로 몬 개 노무시키 인데 욕좀하자 잡아들여라   삭제

    • 산이 2019-09-04 15:29:51

      생기부유출 주광덕 소환조사하라

      조 후보자의 딸 영어 내신 성적 논란? … 외고 수준 전혀 모르는 한심한 소리!

      - 김호창 대표 (20년차 입시전문가)뉴스공장 인터뷰   삭제

      • 박지윤 2019-09-04 13:26:23

        자한당은 우찌 하나같이 저런...쯧쯧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 생각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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