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자회견, 사법·검찰개혁 "지금이 역사상 호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필요성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검찰개혁이 지금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낀다며 지금이 적기임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검찰개혁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좌초된 문제가 무엇이며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데일리 기자 질문에 길게 소신을 밝혔다.

◆ 검찰개혁 지금이 역사상 적기

조국 후보자는 먼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많이 얘기됐지만 한 번도 제도화된 적이 없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부의 사실상의 공식적 합의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제출된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관련 부처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합의 한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또 그것이 국회에 제출돼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고 본회의 표결 전까지 간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긍적적으로 내다봤다.

이어 "공수처 얘기가 수도 없이 얘기됐지만 법무부가 박상기 장관이 주도가 돼 공수처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에 기초해서 의원입법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서 패스트트랙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총장도 언급했듯 검찰의 수뇌부가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과 법무부가 일정한 의견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전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개혁 문제가 정말 호기가 왔다는 것"이라면서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지금 생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과거 참여정부 때는 공수처에 대해 검찰이 극렬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시기를 놓친다면 공수처가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역시 지금 검찰에서 일정한 반대가 있다면서도 "과거의 참여정부 때 수사권 조정안이 얘기됐을 때 평검사 회의와 검찰조직 전체가 반대를 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조직 전체에서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정말 지금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낀다라고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검찰개혁 필요성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가의 문제도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검찰은 OECD 다른 나라의 검찰, 어느 검찰보다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외에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게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없고 일본도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만 있지만 우리는 수사권, 기소권이 다 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경찰 힘이 좀 센 편인데 공수처와 비슷한 조직이 하나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검사장을 선거를 해서 뽑는 직선제로 예를 들어 부산지검장, 서울지검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면서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같은 경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동경지검 특수부같이 예외적으로만 수사를 한다."면서 "한국 검찰은 전 세계 각 검찰이 각각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조 후보자는 "민주화 이전에는 국정원(옛 안기부)이나 군부가 가장 센 힘이었다면 그 뒤로 국정원이나 군부 같은 경우는 하나가 없어졌고 국정원도 옛날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검찰은 그 민주화 이전의 권한을 하나도 놓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엄정성 등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또 정치권에서 비판이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 후보자는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수사권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 그런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것이라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감히 그 일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이유는 저도 그 검찰개혁의 논쟁의 오랜 역사 속에 일익을 담당을 했고 민정수석과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로까지 와 있다"고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설명했다.

이어 "제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전체, 전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법무부장관 후보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