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필요성 강조

이상헌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더불어 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예결특위)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경제부처)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책 점검 및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잘 준비해왔다"며,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이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사실 소재·부품·장비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회자됐던 사안"이라며, "지난 20년 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알기론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과 함께 현재까지 R&D에 5.4조 원을 투입해 생산이 3배 가량 늘었고, 수출 역시 5배 가량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와 계속적으로 교류하다보니 그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자체 공급망 형성도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잘 시행하여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의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재부문에서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1.6배 더 많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엔 확장 기조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데 R&D 예산도 약 17% 증가시켜 반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사업들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화된 창업교육을 제공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현재 전국 6개소로 운영 중인데, 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도 신설해 전국의 소상공인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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