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시장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동해시>

(동해=포커스데일리) 김동원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시장 재임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 시장은 시장 재임 중이던 2017년 10월 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사업현황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무죄를 확정했다.

김동원 기자  woods52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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