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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법개정안 의결 "산 넘어 산"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8.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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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에게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 시간을 연장해 달라며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에 넘겨지게 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 저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 기간 단축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그만큼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다.

결국 의원 정수, 연동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 등 선거제 개혁의 쟁점에 대해 여야가 어떻게 절충안을 합의해내느냐가 관건이 된 셈이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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