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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일본 경제보복, 경제 불확실성 키워"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8.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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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서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과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서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며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중심의 국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 수출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뒷받침에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 SOC 예산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 예산,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외교와 정부개발원조, ODA의 규모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도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어르신과 청년,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를 위해 스마트상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 등 국민안전 예산도 대폭 늘렸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는)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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