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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청와대·민주당 "아베 정부에 유감"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8.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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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일본이 결국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단행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아베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아베 총리는 G7 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는'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했다'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베 총리는 양국의 신뢰를 깨뜨린 장본인이 누구인지,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보호되고 있는 개인의 청구권을 말살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양국이 미래를 보며 쌓아온 시간과 노력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협상을 제안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일본의 전향적 선택을 기다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서 악화되는 양국 관계는 전적으로 아베 정부에 책임이다.면서 한국정부를 향한 아베 정부의 비판은 더 이상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R&D에 있어 혁신대책을 세워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2020년부터 총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내산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예상되는 추가 보복에 대해서도 정부와 함께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막말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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