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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군산시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망 강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는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강소기업으로 선발된 자 또는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발된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납세자 권익보호는 물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시키려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홍선 기자  adieuj@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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