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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소미아 종료전 백색국가 배제 철회 촉구"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8.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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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 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당정청이 지소미아 종료까지 앞으로 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안에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수출규제 철회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당정청은 27일 2019년도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기국회 대책을 폭넓게 논의하였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당정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회의를 갖고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일본이 경제 보복조치를 취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을 규정하는 한일 지소미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에 인식을 같이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청은 내일(28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했으며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해찬 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본 경제도발이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어제까지 아베 총리가 말한 것을 보면 한국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불과 2016년에 체결된 것이고, 2017년, 2018년 단 2년 간 유지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동맹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안보 사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것이 우리 안보 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들이 있는데, 지소미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제로 28일에 한다고 하는데 29일은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날이다."면서 "보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 8차 고위당정협의회 /더불어민주당

한편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측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정무수석, 경제수석, 안보2차장이 참석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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