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민족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정부 재정도로와 마찬가지로 연휴 3일 간 울산대교와 염포산 터널 통행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울산시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또 조선경기 불황으로 남구 석유화학공단 등으로 이직한 노동자들을 위해 출퇴근 통행료도 50%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김종훈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 설,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전국 주요 지방자지단체들도 민자도로를 비롯해 주요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울산시도 지역 관광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울산대교 통행료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와 관련해서 김종훈 의원실은 과거 이용자 수를 근거로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울산시가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설, 추석 연휴 울산대교 일평균 이용자 수는 1만4200여대로 주말평균보다 적었다. 통행료 1800원을 기준으로 명절 1일 평균 약 2500만원으로 3일간 환산해도 1억 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출퇴근 시간 통행료 50% 감면과 관련해서도 김종훈 의원은 "조선해양플랜트 경기하락으로 석유화학공단으로 이직한 노동자들 부담이 월 평균 10만원 이상 예상된다"며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교 통행료가 이처럼 높은 사례도 없을뿐더러 세계경기하락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노동자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과거 정권에서 민자사업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울산대교도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높은 통행료와 세금으로 민간업체 적자를 보전하는 등 시민부담만 늘고 있다"며 특히 "사업자인 울산하버브릿지와 울산시가 실시협약을 근거로 수요예측 결과마저 비공개하면서 의혹만 증폭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부산 백양터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민자도로 요금인하가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공약화 했다"며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통행료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공론화를 시작하고 사업 재구조화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단계적 인하와 무료화 토론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종훈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22일 울산시와 정책간담회 때 건의서를 직접 전달했고, 송철호 시장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울산대교-염포산터널 통행료는 울산하버브릿지와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12월 말 기준 물가를 적용해 2020년 4월1일 조정을 예정하고 있어 또 다시 인상여부를 놓고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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