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진과 에어컨 출하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선고가 예정돼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 시각은 오후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의 최대 관심사는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들의 소유권을 삼성과 최씨 중 누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는지 여부다.

앞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해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원만 인정됐다.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80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잘 못됐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최소 70억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법원이 형 감경을 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다. 1심 선고처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ㅣ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판결에 얼마나 반영됐을지도 관심사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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