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여야 4당이 공수처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선거제 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안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의안과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치를 주문한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부터 경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확인되지 않거나 침소봉대한 사실로 조국 후보자를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면서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가짜뉴스'에 가까운 흑색선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를 근거로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주장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당이 이 같은 주장을 하려면, 먼저 지난 4월 동물국회로 만든 책임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 성실한 수사부터 받아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에 얽힌 의원들은 109명에 이른다. 한국당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 등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불과 2년 전까지 집권여당이었고, 현재 제1야당이며 매번 '법치'강조해온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법무부장관 출신이고,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임에도 형사 사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심지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기한 내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한 인사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사실상 반정부 성향의 대규모 장외 집회를 24일 또 개최할 예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외집회 할 시간과 여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인사청문회 개최와 함께,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 수사부터 성실하게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상식이 있다면 그 이후에 국민과 다른 정당에게 법치를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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