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21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인정보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울산=포커스데일리) 자유한국당 국회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21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인정보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금융·유통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금융·유통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채익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수집·활용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을 대한민국이 선도하려면, 4차산업혁명의 '원유'라고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세계 63개국 중 2017년 56위, 2018년 31위(스위스경제연구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데이터산업과 핀테크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합리적인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개인정보의 악의적 이용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직 미흡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악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문제 등도 함께 다뤄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KCB 이욱재 본부장과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통한 데이터산업 활성화(금융분야 중심으로)'와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안 주요내용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필요성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CJ올리브네트웍스 김도형 부장, GS리테일 김욱 팀장, 컨슈머워치 박주희 정책위원, 티몬 이은경 팀장 등 금융과 물류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개인정보 규제개선에 따른 물류데이터 활성화 방안 ▲유통업체 고객 데이터 운영현황 및 개인정보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 ▲개인정보 규제개선에 따른 발전 방향 ▲온라인 유통업계의 변화 등 관련 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오갔다.

이채익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인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이 국민적 공감 속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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