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현 정책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포커스데일리)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가 주최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대구시·부산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로 구성된 영남권 시·도의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정책지원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지방분권과 자치역량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아직까지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OECD 회원국 중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이 최고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지자체 재정자립도(2019년도 본예산 기준) 전국평균 약 51.4%에 불과 ▲시·군·구 재정자립도 각각 36.8%, 18.3%, 29.8%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꼽았다.

이채익 의원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에 적극 나서려고 한다"며 "지방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박명재, 김석기, 김정재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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