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근거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시해 행정 감독을 강화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합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훈식, 고용진,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이상민, 전해철,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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