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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비하 블로거 항소심서 법정 구속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8.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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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로 잘 알려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블로거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40·여)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곗돈과 관련한 A씨의 일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반복했다"면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다만 횡령죄와 관련해 피해자 A씨도 관리 소홀 등 피해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A씨 역시 SNS 등을 통해 함씨에 대한 험담을 반복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함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도도맘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명 블로거 A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함씨가 매출액 상당을 사적으로 썼고,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올렸다며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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