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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교육감 국정원장 상대 소송서 승소
  • 이수진 기자
  • 승인 2019.08.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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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교육감이 16일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를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수진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 등은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을 결성했다.

내놔라 시민행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사생활·정치사상·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소송을 청구했고 이날 재판부는 공개 청구된 정보가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시민행동의 손을 들어줬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16일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 전 교육감은 "오늘 판결은 국정원에 과감하게 과거의 치부,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법의 지배와 사법 통제를 확립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bright74@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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