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사회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체계적 정비 규제할 것"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8.12 18:07
  • 댓글 0
한상혁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규제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12일 오전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과천의 한 오피스텔에 출근하며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최근 문제 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며 이 같이 규제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정한 루머들을 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로 유포 시켜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라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허위정보 판단 주체가 정부에 있냐'는 질문에 "정부가 판단을 하느냐 안하느냐 보다는 특정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혐오 표현인지 정의를 규정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각종 개정안도 이런 고민이 많이 담겨 있다"며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미디어 시장의 어려움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며 "공공성 약화가 건전한 여론 형성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후보자는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고, 현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한 후보자는 사법고시 40회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입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재직 중이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정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