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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10월초 시행…당정 "공감대 형성"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8.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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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초 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잠시 뒤 공식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 40∼50일이 걸린다"며 "시행령을 마련한 뒤 10월 초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 협의는 시장 상황 등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전했다.

윤 의원은 당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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