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울산시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지역 학원차량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법인 '잠자는 아이 확인'(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가 의무화 되면서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만 지원되고 학원이 배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은 8일 울산시교육청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역 내 학습, 예체능, 교습소 등의 3500여개 학원에 384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약 1만명 아이들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안전장치는 지난해 7월 4살 어린이가 폭염속 통학버스에 갇혀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됐고, 국가 또는 지방 차치 단체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확인 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원은 배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50개 유치원과 학교 20개교의 통학차량 369대에 대해 1억1500만원을 지원했고, 울산시도 어린이집 170개소에 795대의 차량에 1억5900만원을 지원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1천57개 학원에 1억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시흥시 또한 지압차량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어린이 통학차량 중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체 37.7%로, 보육시설 다음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원만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돼 오히려 더 많은 어린이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학령인구의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세학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되고 심지어 안전관리 비용까지 학원에 전가하는 법 시행으로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은 학원의 사적이익이 아닌 어린이 안전강화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학원도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창치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울산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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