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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는 언제나 가능할까대립과 갈등 해결이 정치의 본질, 좌우 이념을 벗어난 정책 대결이 절실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8.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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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정치는 사회 구성 요소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충돌을 해결하고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라고 정치학에선 정의 합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민의에 의한 대의를 찾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당이라 함은 한자로 무리 당(黨)자입니다.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 무리들이 모여 51%의 하모니를 이루어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치입니다.

필자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15일 정도 정치 선진 국가들인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회를 견학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야가 있었고 다당제였던 그들도 치열하게 대화와 토론으로, 정책으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해 정책으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싸우라고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싸우냐고 국민들은 책망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싸워야 합니다. 건전한 정책 싸움을 말이죠.

대한민국은 남녀와 세대·계층 간에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민주국가입니다. 정치 선진국들을 보면 진보와 중도 보수를 망라해 정당 이념의 색깔들이 다양 합니다. 극우도 있고 급진 좌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만큼 치열하게 싸우지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51%에 승복하고 정책이 집행됩니다.

대한민국처럼  특수성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분단의 역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가상의 적들은 있지만 휴전선으로 대치하고 핵 실험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이 엄연히 존재하는 유엔에 가입된 230여 개국 중 분단돼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여야가 정책대결을 하지 않고 이념적인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원인 이라 생각 합니다.국가 정책을 올바르게 보는 시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이 실종되고 증오가 바탕이 된 싸움만 가득 합니다.

우파라 하는 세력들은 좌파를 북한 바라기라며 빨갱이로 치부해서 같이 공존하며 살 수 없는 상대라 규정하고 원한에 사무친 것처럼 공격하고 좌파는 국가나 사회에 나눔이 없는 보수 기득권 꼴통들이고 친일의 후예들이며 독재의 후신들이라고 원한에 찬 독설로 공격 합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로 극렬하게 좌우로 나누어 국민들끼리도 보듬지를 못하고 적대시 합니다. 상대 진영 사람들에게 뇌 속에 뭐가 들어 있어 저런 소릴 하느냐고 정신의학적 용어까지 들이대며 공격하고 진보정권을 향해선 북한만 바라보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과장된 논리로 공격 합니다.

상호간에 증오와 상처만 남아 있습니다. 정책은 실종되고 건강한 토론문화가 자리할 틈이 없어 보입니다. 정치 후진국의 대한민국의 모습들 입니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좌우 이데올로기적 이념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 진보와 보수간에 상호 격론과 토론 싸움을 합니다. 

정치는 '진선진미'하질 않습니다. 양비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상대편이 있어 대립이 있지만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천만의 국민 들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30여년 만에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과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부침은 있었으나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은 이제 시작 일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니 적당히 타협 하자는 소리도 들립니다. 경제가 더 망가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조용하기만 바랍니다. 적당히 굴복하고 타협 하지 않은 문재인정부가 못마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를 꿈꾸다 중국에게 밀렸고 식민지배했던 약소국 한국의 위상에 놀라 견제를 시작 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전쟁 패전국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사대국의 꿈까지 꾸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은 2035년까지는 항공모함을 3척이상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진행 하고 있다 합니다. 동해상에서 독도 주변으로 항공모함이 휘젓고 다닐 건 명확합니다. 패전국 이라는 멍에를 벗어보려고 군사강국까지 꿈꾸며 헌법 개정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은 열강들 틈새에서 끼어 무한 위태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50% 초반까지 여론조사 지지도가 나옵니다. 정권의 절대 지지는 민주국가 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론이고 현실입니다. 
 
현 정부는 정권을 잡았으니 소신은 좋으나 강하게만 너무 밀고 나간다는 오만함과 교만이 보인다고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이 정권을 위임했기에 공복으로서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소리와 야당의 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야당에서 아무리 모질게 나와도 좀 더 겸손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야당들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정당한 정부를 원한에 사무친 집단으로 매도하고 타도해야 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면 차기의 집권 여망도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 말보다 무서운 말은 없을 겁니다. 진정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성하며 새로워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엄동설한에 언손을 녹여가며 남녀노소 광화문 광장과 전국 각지에서 과거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자고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자긍심 있는 국민 들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견디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위정자들은 명심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이념논쟁에만 치우치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대안과 정책을 살펴봐달라는 국민들의 절규를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록 이글이 마이동풍으로 끝날지라도 국민들의 소망이고 간절한 목소리라고 생각 합니다. 엄중한 난국을 극복할 힘을 보여주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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