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피해를 입은 만큼 그대로 일본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29개 국가를 백색국가로 지정하고 있다"며 "검토를 거쳐 제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면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 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 통관되도록 하고 159개 관리 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 활용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정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피해 기업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급한 대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2732억원을 먼저 배정해서 기업을 지원한다는 게획을 내놨다.

또울러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조원 넘는 돈을 R&D에 지원한다. 해외 인수합병(M&A) 인수금융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M&A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총망라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해 그동안 촘촘히 준비했다"며 "그동안 준비한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일본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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