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상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됐으나, 환경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친환경농어업법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조항을 축산법으로 이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등 11개 조를 신설했다.

그리고, 수수료, 벌칙 등 기존 축산법상의 5개 조를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경과조치 및 친환경농어업법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 삭제 등을 규정했다.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번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등 전문가, 축산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