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우리나라 만(灣, bay) 해역에서의 도선운항 가능 형태 <자료제공=행안부>

(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만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 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7.31.~9.10,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도선의 운항 거리 규제는 지난 1980년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당시에는 선박이 소규모이고 엔진 등의 성능이 낮은 점을 고려해 운항 거리를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과거보다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차원의 요구가 있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부산광역시는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암 남항 △남항 △북항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기존 도선 사업의 면허는 적합한 선박 시설기준과 인명 구조 장비 및 인명 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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