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춘천=포커스데일리) 이상학 기자 = 강원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작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원도만의 대책으로 시행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인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넓혀 도내 영세한 사업장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강원도는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 등에 있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며 이번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 중 각 보험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액의 최대 70~40%를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90%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시군별 일자리 담당부서로 우편 신청하거나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와 강원도 일자리통합 정보시스템(http://gw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우선 1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사업 성과를 고려해 내년부터 지원 요건과 규모 등을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학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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